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7년
2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7 선고 2006누14515 판결
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평가시 1주당 평가가액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
1995년
4. 부산고등법원 1995.07.28 선고 94구3575 판결
주주들에게 배정한 상가가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9, 1994. 7. 29.
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10조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1991년
1988년
1984년
8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1누112,11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1)특,205;공1984.4.15.(726) 512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5년
1967년
10. 서울고법 1967. 11. 12. 선고 67구8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7특,246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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